[정부 첫 거시경제 보고서] 가계 빚·과잉 유동성 ‘최대 리스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2.3%→-0.7%)한 8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라는 100쪽짜리 책자를 냈다. 올 4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처음 만든 보고서로, 현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위험요인 등이 통상적인 정부의 언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담겼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데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대내외 불안 요소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뜻이지,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8일 경기 오산시 부산동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의 물동량이 추석 특수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보통 때보다 50%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빚 부담 등을 들어 경기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국기자

●대외=국제금융 아직 유동적

재정부는 국제금융 시장 지표들이 2·4분기 들어 크게 안정화됐지만 이는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등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유동성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금융기관 부실이 재연될 경우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외국자본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중에는 차익 실현을 위한 부동자금이 포함돼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입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단기외채가 늘어 외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가 개선될 경우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일시적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불안한 가계·中企 부채

재정부는 주가, 금리 등 금융지표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적정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식형 펀드 환매액 증가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자금 유입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단기·일시 상환대출 비중과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높아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금사정이 개선됐음에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출금리 인상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국지적 불안 가능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수준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가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을 악화시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