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힘 실리는 ‘제로성장’

KDI 전망치 -2.3% → -0.7%로 대폭 상향조정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제로 성장을 내다보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제로 성장이란 ±0%대 성장을 말한다. 플러스 성장까지도 넘본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의견에 불과했던 제로 성장 전망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가세하고 나서면서 부쩍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국은행 등은 역부족이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한다.

●외국계IB, 플러스성장 전망도

KDI는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7%로 1.6%포인트나 끌어올렸다. 3분기(7~9월)에 전기 대비 1.4%, 4분기(10~12월)에 0.7% 성장을 전제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3.7%에서 4.2%로 올렸다. 올해 전망치는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0%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애초 제로 성장 가능성을 적극 제기한 곳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다. 노무라증권(0%), 모건 스탠리(-0.5%), HSBC(-0.4%) 등이 잇따라 ±0%대를 제시했다. 급기야 우리 정부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5% 이상 성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4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며 가세했다.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3일 속보치(전기 대비 2.3%)보다 훨씬 높게 나온 2분기 성장률(2.6%)이었다. 뒤이어 SK증권(-0.8%) 등 국내 기관들도 제로 성장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출구전략 논란 재점화

제로 성장의 주된 근거는 ‘빠른 회복세’다. 반짝 회복 뒤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KDI는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취했던 비정상적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출구전략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실제, 2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10.9%(물량 기준) 증가, 1분기(-4.3%)까지의 감소세에서 탈출했다.

다이와증권(0.1%) 등 플러스 성장을 점치는 곳도 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4일 “지금의 한국경제 회복세를 볼 때, 플러스 성장을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HSBC는 8일 “적은 확률이지만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HSBC는 “소비가 살아나고 자산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수출도 반등 중”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좀 더 많다.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1.6%)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0%대로 진입하려면 3분기와 4분기 모두 전기 대비 1% 성장을 해야 가능한 얘기”라고 고개를 저었다. 수출 증가율도 최소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물량 기준 2분기 -3.9%)로 돌아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역부족” 낙관론 경계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애초 -2.4%로 봤던 성장률 전망치를 조만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그렇더라도 0%대 성장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마이너스 0%대 성장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플러스 0%대 성장은 3, 4분기 연속 2분기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지속해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