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강·상류댐 균열징후 없어”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황강댐과 상류 지역인 ‘4월5일댐’ 3·4호 등에 대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댐의 균열 등 구조상 결함을 보여주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남북 접적지역에 대한 북측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침수차량 수색 임진강 사고의 실종자 수색작업 사흘째인 8일 119구조대 헬기가 침수 차량(점선 원 안)을 발견한 뒤 밝은 불꽃을 내 주변 보트에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류재림기자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8일 “사고 직후부터 북측의 황강댐과 상류 댐들에 대한 위성 감시를 시작해 이를 판독했으나 균열을 비롯한 댐의 구조적 결함을 뒷받침할 정황은 포착된 게 없다.”고 밝혔다. 황강댐 수문이 열려 남측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지난 6일 이후 댐 보수를 위한 북측의 인력이나 물자이동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7일 보낸 대남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강댐이 저수량 3억 5000만t에 이르는 대형 다목적댐이며, 최근 큰 비가 없었고 갈수기를 앞둔 시점임을 점을 고려할 때 방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황강댐보다 북쪽 상류에 있는 ‘4월5일댐’ 3·4호는 아예 수문이 없는 ‘월류식 댐’으로 알려져 있다.

황강댐 준공 시기는 지난 2007년 10월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올 들어 본격적으로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담수 과정에서 댐에 대한 보수·정비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관련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 현재 이를 뒷받침할 정황은 없다.

북측의 의도적 도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황강댐 방류가 남북관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다. 임진강 유역은 1999년 8월 홍수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이 처음 제의된 후 공동조사 등 협의가 진행됐던 접적지역이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북한 4군단이 평양과의 교감 없이 남측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무단 방류’를 독자적으로 하기는 북한 체제에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999년 1월 수정된 북한의 물자원법에 따르면 통일적 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큰물관리지휘부를 내각이 조직하고 물자원의 관리와 이용도 엄격한 지도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북측 하천법상에도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감독기관이 통제한다. 즉, 북한 지도부의 승인 없이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임의적으로 방류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공(水攻)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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