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어떻게

4대강 사업비 수자원公서 35% 부담… 환경·교육부문 지출은 상대적 위축

정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7일 몇가지 이슈를 추려 얼개를 공개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 미리 선을 그어 시비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핵심은 복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규모로는 내년도 예산을 295조원 안팎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정예산(284조 50 00억원)보다는 많고 추가경정예산 포함분(301조 8000억원)보다는 적다. 수정예산 기준으로 보면 3.5%가량 증액된 수준이다. 증가율은 예년보다 크게 낮지만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경기 부양과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여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4대강 사업에 뭉터기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22조 9 000억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 착수에도 불구하고 SOC 관련 예산을 지난해 최초 책정했던 수준 만큼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35%인 8조원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이 돈을 조달하려면 채권발행 등 부채를 져야 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에 잡히지 않아 외형상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2조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에 막중한 투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가 안돼 큰 문제가 아니며, 4대강 개발 이익으로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서민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복지·노동 분야 예산이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권 등의 비난이 일고 있는 터여서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을 전체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높이고 전체 예산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복지·노동 예산 규모인 81조 3000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지, SOC, 국방 등 예산의 전체 비중이나 증가율을 높이기로 한 만큼 환경, 산업, 공공, 교육, 통일·외교 등 부문의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추경 편성 등으로 대폭 늘렸던 부분들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권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