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각 이후] MB·鄭 ‘국가 개입’ 닮은꼴… 접점 찾을까

지난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총리 내정자로 발탁되면서 그의 경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감세, 재벌, 녹색뉴딜 등 현 정부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이다.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운찬(왼쪽) 전 서울대 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 집무실을 방문, 한승수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언탁기자

그러나 정 내정자나 이명박 정부 모두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국가의 경제 영역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 내정자를 더 이상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인의 잣대로 평가해야 하고, 그의 등장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가 지금껏 현 정부를 비판했던 수위는 민주당 등 야당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감세는 부자의 재산만 늘려주는 이데올로기’이고, ‘자유무역협정(FTA)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해 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내정자의 현 정부 참여에 대해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운찬 교수’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케인지안(케인스주의자)이었던 점에서 현 정부의 기조와 교집합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복지 등 공공재에 집중하는 케인스 좌파인 그와 재정을 통한 대규모 토목 정책을 강조하는 케인스 우파 성격의 현 정부는 국가의 역할 강화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 내정자는 현 정부 정책 내용에 비판적이었지, 수요관리정책이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자원 배분에 적극 개입하는 등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는 위기 국면을 지나면서 시작과 달리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할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둘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 밑에서 수학한 학자들은 정부가 최근 친(親)서민 실용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쪽에 주목한다. 정 내정자의 애제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을 1년 6개월 남겨두고 경제학자의 길은 포기하고 정치인으로 변모한 것”이라면서 “시장 낙오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도 “서민중심 경제라는 측면에서 양쪽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변절 등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의 평가도 있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현 정부와 정 내정자 사이의 철학적인 접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 내정자의)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활용해 정책이 일부 바뀔 수 있겠지만 기조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정 내정자가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객관적 비판’이라는 사회과학의 가치를 무너뜨린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