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임금’ 勞-政 충돌 하나

공노총, 결정때 협의 촉구… 정부선 난색

내년도 공무원 임금 결정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의 임금 협상을 통해 5%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처별 예산 반영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금 협상만 따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등 8개 공무원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내년 공무원의 보수 결정을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등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면서 “지난 2007년 체결한 단체협약은 공무원 보수 결정 시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 등은 또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임금이 동결됐고, 상당수 공무원은 일자리 창출 기금 마련을 위해 봉급의 2.2~4%를 기부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고를 끝낸 데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임금 협상만을 위해 단체교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산의 국회 통과가 10월이면 끝나는데 시기상 예비교섭과 본교섭을 추진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늦은 감이 있다.”면서 “특히 정부 교섭은 민간과 달리 임금 협상을 단체교섭과 분리해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지 않아 가동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