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통폐합 중간점검] 파격적 인센티브·잉여인력 대책 마련해야

행정전문가 진단

지방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합치려면 정부의 파격적인 보상과 함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동 통폐합의 경우 연간 운영경비(인건비 제외) 5000만원인 동사무소 2곳이 1곳으로 합쳐지면 보통교부세 지원 때 연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체 지원액은 5년 간 5억원 정도. 시·군 통폐합 땐 ▲시·군당 1회 특별교부세 50억원 ▲통합 이전의 보통교부세 수준 5년간 유예 ▲이후 10년간 보통교부세액의 부족분 10% 보전 등의 지원 혜택을 준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동사무소 및 시·군 통폐합에 따른 당장의 실익과 주민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동 통폐합의 경우 10억~20억원, 시·군은 특별교부세 200억~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행정학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의 통폐합을 원활히 유도하려면 지자체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지방 정부와 의회 등 통폐합 주체들이 눈앞의 불이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규모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시·군 통폐합은 행정동에 비해 걸림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기관·단체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동 단위보다 고유의 지역색과 정서가 강해 주민들이 다른 시·군과 합치는 것에 더 배타적인 것도 큰 장애물이다.

또 통폐합의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잉여인력 해소 방안 마련도 큰 과제다. 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총정원이나 적정 인원을 자연 감소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자율적 행정조직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 주민 이상이 행정 통폐합을 주도하면 이를 주민투표에 부쳐 자율 결정토록 하고, 이슈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종합적인 지방발전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