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남북 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사실상 실패했다. 그는 집권 중반기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일을 꺼렸다. 집권 2년차인 200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그해 가을 제주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상회담을 북핵 해결과 연계함으로써 ‘북핵의 덫’에 걸린 것이다. 특검으로 대북 송금을 파헤친 그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썩 내키지 않았을지 모른다.

박정현 경제부장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라인을 통해 북측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다. 그의 최측근 안희정씨와 대북사업가 권오홍씨의 접촉설 등이 무성했다. 그는 집권 말기에 가서야 비공식 라인으로는 북측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하면서 공식 라인을 활용해 대북 접촉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라인이 가동됐고,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2007년 10월4일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분단 사상 두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너무 늦었다.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놓았고, 18대 대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레임덕의 정점에서 실질적인 합의와 진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했다.

김 위원장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 일행이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산삼이라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에 김기남 비서는 “(김 위원장의)업무량이 많고, (저희가)보좌를 잘하지 못해서….”라면서 말을 흐렸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정상회담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 건강을 걱정하고, 체제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정상회담의 여건을 성숙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남북이 어제 적십자 회담에서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일정과 규모 등에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주변 여건과 맞물려 고위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급한 듯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체제 구축도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후계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약속은 정상 만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유엔의 제재가 진행 중이고, 북핵 해결도 되지 않은 터에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주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의 시점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결심’할 때로 유연하게 설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할 때다. 김기남 비서 일행이 ‘특사 조문단’의 명칭을 달고 왔기에 답례 형식의 대북 특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북 특사는 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노 전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