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장기화 여론 악화 … 원내로 급선회

27일 민주당의 전격 등원 선언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100일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은 최근 당 안팎의 등원 요구가 확산되면서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과 시기를 고심해 왔다.

당 지도부로서도 9월 정기국회는 정부·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세제 개편안 등 대여(對與) 투쟁을 위한 호재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28 재·보선 국면과 시기가 겹쳐 있어 선거전략과도 연동할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 등원’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도부와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이강래 원내대표, 정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호정기자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의회주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 당 지도부에 ‘입장 선회’의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화해와 통합’이라는 고인의 유지(遺志)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폄하하고 개헌 및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당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관계는 경쟁과 견제의 관계”라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야당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강력히 배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쉽사리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이기도 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여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원 선언을 여야 대치의 완화 국면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첨예한 대치의 출발점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첫 격돌장이 될 것 같다. 새해 예산안도 민주당엔 호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중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 틈새를 파고들 태세다. 민주당은 또 10월 재·보선의 기선을 잡기 위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총공세를 편다는 전략이다. 의사일정 협의 단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방송법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장외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