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 땅값급등 우려 vs 집값상승 진정
전문가들은 일단 보금자리주택이 연 8만가구씩 분양되면 당분간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27일 “최근 집값 상승세는 미래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면서 “정부가 그린벨트 내에서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공급 기간에는 주변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셋값 불안과 땅값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투기 수요도 들썩거릴 것으로 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5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전매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하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사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유일할 것”이라면서 “5년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전매 제한을 채우기 위한 불법, 편법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시장의 유동성 차원에서 10년간 거래를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더라도 보금자리주택에만 적용되는 특별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지난 6월 0.67%, 7월엔 0.9%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주변 땅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싼값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종합저축 통장으로 대거 이동할 공산이 커보인다. A건설사 관계자는 “싸고 위치 좋은 곳에서 반값 아파트가 분양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