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32만가구 조기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32만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다. 그린벨트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2018년까지 3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목표를 6년 앞당기고 공급 가구수도 32만가구로 늘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0%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도입,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기로 했던 3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매년 3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까지 매년 8만가구씩 쏟아져 나온다.

또 오는 10월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5~6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앞으로 매년 2차례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4만 3000가구 중 2만 2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2000~4000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시범 분양키로 했다. 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매년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간 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별도로 공급한다. 지방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20만가구 수준에서 건설된다.

10월 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당첨자는 반드시 5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에 적용된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