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법원 역사왜곡 교과서 인정 유감이다

일본 법원이 역사왜곡 교과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엊그제 새역모의 후지오카 노부카쓰 회장 등이 노선 차이로 결별한 출판사 후소샤를 상대로 낸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0년 이후 출판금지 요청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후소샤판은 물론 새역모가 새로 펴낸 지유샤판 교과서까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왜곡 교과서 2종이 ‘역사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전국 중학교에서 새역모 교과서 채택률은 0.4%(2005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와 도쿄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가 각각 지유샤판과 후소샤판 교과서를 쓰기로 하는 등 채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우 대도시 교육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해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한·중·일 3국의 역사갈등을 빚어온 주범의 하나임은 새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역사화해의 단초는 마땅히 역사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시대착오적 역사왜곡 세력이 엄존하는 한 그들이 내세우는 ‘신일본’ 구호는 한갓 구두선에 불과하다.

후소샤의 새역모판 교과서는 2011년이면 사용 기한이 만료된다. 그 이후에 사용할 교과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새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또 한 차례 역사교과서 파동이 우려된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중·일 역사 공동교재를 잇따라 출간하는 등 역사의 화해 움직임도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일본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양심에 눈을 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