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기업 감세기조 유지… 투자증대 효과 시간 걸릴듯”

윤증현 재정장관 일문일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경기회복 및 미래성장 대비,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개 부문에 올해 세제 개편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충분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며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과세가 일부 강화됐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원칙이 바뀐 것인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고심했던 부분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지속된다. 내년에도 당초 계획대로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의 부활은 2011년 법인세 신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

→3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과세 형평을 위해 취한 조치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대상이 20만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펼쳐 온 감세정책은 효과가 있었나.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나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현재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과를 분석 중이다. 균형 재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기 재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