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선거구제 개편 띄우기

여권이 연일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론을 띄우며 조문정국 이후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필수적이고, 그 실천 방안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게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개개인과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착수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도 논란만 있다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용두사미처럼 소멸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통합문제가 대두되는 지금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강조한 점도 정치개혁 논의가 개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의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하고 추진할 개헌안이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때 헌법개정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김 의장이 이달 말 개헌안을 내면 야당과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일정까지 제시했다.

민주당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논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