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부실따른 금융권 손실 최대60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기업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유사시 금융권이 입을 손실액이 최대 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기업·금융 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IMF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기업부문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분석 결과 기업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4.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IMF가 한국 정부 및 금융기관과 연례협의를 위해 방문하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전체의 40%를 웃도는 무수익여신 비율 등을 감안해 금융 위험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4.1%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아시아 전체 평균 1.9%, 아시아 신흥공업국 평균 2.3%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자금 흐름에 연동된 기업 손실 등을 감안하면 GDP 대비 손실 비중이 6.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1024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2조~65조원에 이르는 액수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채권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은행들이 최근 861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77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36개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이는 지나치게 기업에 관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IMF는 기업 건전성에 대한 거시지표와 미시지표 간 괴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거꾸로 기업 부도율은 지난해 말 이후 계속 떨어져 지금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IMF는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채권자·채무자 모두 동기가 유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은행들은 담보나 정부보증 등으로 최대 손실 보전 범위가 100%에 이르고 있어 신용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과잉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GDP의 16%에 이르는 올해 만기 부채에 대한 대규모 채무연장 조치를 예로 들었다.

IMF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지난해 리먼 사태가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락세를 이어왔다.”면서 “현재의 경제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생력 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에도 손해가 된다.”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안전망 차원의 실업자 대책을 펴는 것이 무차별적인 대규모 지원보다 낫다.”고 권고했다.

김태균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