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中·러도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터키의 파즐리 코르먼 대사대리는 20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를 한 뒤 기자들에게 “많은 국가들이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협력하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각국 정부의 협력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고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대북 무기·물자 금수,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등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했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이에 근거해 북한의 남촌강무역 등 5개 기관과 5명의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각국이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했었다.

1874호 이행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말 제출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도 보고서를 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무기·물품 금수 품목을 추가하고, 위험 물자를 실은 북한 선박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학 검색장비를 활용해 대북 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