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비 내년 10% 늘린다

총 13조 5000억… 이공계 고위 공직자 비율 2012년 30%까지 늘리기로

정부는 내년에 연구개발(R&D)에 13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12조 3000억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명박(오른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녹색·신성장동력 부문의 중소기업형 R&D투자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고위 공무원직 진출 비율을 2012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3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시작됐다. 국민의례가 끝난 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위 1차 회의는 지난 1999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 이뤄졌고 오늘까지 왔다.”며 “서거하신 김 전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제위기 이후에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초와 원천기술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증액시키겠지만 예산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이란 전제 아래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R&D 투자비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29.3%에서 내년엔 31~32%로 높이기로 했다. 원천연구 투자비중도 올해 9.6%에서 내년에는 11~12%로 높아진다.

중기청은 현행 정부 R&D 예산의 4% 수준인 중기청 R&D예산을 2013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녹색·신성장 동력 및 지식서비스 등 일자리창출 유망 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공계 출신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인력 비율을 지난해 25.5%에서 2012년까지는 30% 이상이 되도록 연차별 목표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술계고, 전문·기술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하고, 5급 신규 채용인원 중 기술직 채용비율 40%를 유지키로 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