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총선 동시 실시 개헌을/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지역주의 구태정치를 선진정치로 개혁할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구역과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현행 3단계의 행정구역을 2단계로 과감하게 줄일 것을 골자로 한다. 중복된 행정조직과 비대한 공무원조직을 대폭 줄여 효율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 결과 현재 234개 시·군·구가 60~70개의 ‘통합시’로 광역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그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60~70개 광역 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이 공연히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회에서 분란만 일으킨 채 끝나지 않을까 불안하다. 몇 해 전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길 것을 추진했다. 이에 불복한 쪽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이 오래지 않다. 백년 이상 굳어진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또다시 관습헌법에 도전하는 것 같다.

234개의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시로 줄일 때 국론이 크게 분열될 수 있다. 인접한 시·군·구 가운데 어떤 것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것은 주위 시·군·구 몇 개를 아우른 채 더 커진다. 없어지는 시·군·구의 거주자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초현대식 청사를 대규모로 지었는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여서 아쉽다.

국회는 또다시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변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재 245개 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로 1인씩 선출된다. 선거구가 60~70개의 광역으로 개편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는 국회의원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중선거구제로 2~5인을 선출한다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미래가 과거보다 더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행정구역과 선거제도의 개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지 그리 확실하지 않다. 중선거구제를 통하여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챙길 수 있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진출할 수도 있다. 또한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생길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 기초의회선거 결과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의석점유율도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안인 대선거구제도 선진정치와 먼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이면서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매우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다당제 정당체제 속에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금권정치와 파벌정치에 넌더리를 치며 1994년 소선거구제로 개혁했다. 한마디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말이다.

이에 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가 너무 빈번하여 후진정치에 머문다고 지적한 것은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사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2008년 한 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국회 파행으로 정치가 사라졌다. 올해는 4·29 재·보선으로 시간이 가더니 이제 10월 재·보선으로 다 지나간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하자. 독일같이 재보궐선거 대신 예비후보로 결원을 채운다면 한국에서도 선거가 크게 줄고 안정적인 정치가 정착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