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 분석] 자율통합 지자체에 재정 혜택… 특위 논의 급물살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화두를 던짐에 따라 그동안 흐지부지됐던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단체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정기국회 내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과 타임 스케줄 등을 정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서는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가능한 혜택들을 조만간 취합해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특위를 구성,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개편안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당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했지만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 등 쟁점법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그동안 여야 간에 정파를 초월해서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루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큰 줄기에서는 차이가 없고 합의도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 쪽에 정치적으로 투쟁할 것은 하더라도 국가나 역사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하고, 이달 말부터 특위를 가동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내 특위가 사실상 개점휴업일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