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개헌·행정구역 개편 닻올랐다

李대통령 “與 손해봐도 선거제 개선” 한나라 “새달내 구체안”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한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을 밝혔다. 집권 2기를 맞아 각 분야에 대한 ‘근원적 처방’으로 1차 종합판의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24개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제안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1개 선거구에서 2∼5명 정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 선거제 개편 대표회담 제의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6일 선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정당 대표 회담을 야당에 정식 제의했다.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지만 필요하다면 개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 대표는 “정치 선진화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안을 9월까지 마련,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도화되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위급 회의 설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무릎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한 연장선”이라면서 “여러가지 전제가 성숙되고 마련돼야 하지만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토착비리 근절 수사 지시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검찰권과 경찰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락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