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울리는 은행들

“대출 급하시죠?… 그럼 적금·보험 가입하셔야죠”

올 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방을 창업한 기모(43·서울)씨는 주변에 대형게임방이 들어오면서 개업 석 달 만에 손님이 뚝 끊기는 어려움에 처했다. 당장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부터 갚을 길이 막막했다. 마음이 급해진 기씨는 수소문 끝에 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3주간 매달린 끝에 어렵사리 승인을 받아냈다.

하지만 보증서를 들고 찾아간 SC제일은행으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대답을 들었다. “20만원짜리 적금과 신용카드에 가입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은행으로 가면 대출심사에 2주가 더 걸린다는 말도 나왔다. 기씨는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당장 하루가 급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적금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꺾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푼이 아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막무가내 꺾기를 강요하는 양상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은행들”이라는 극단적 원성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단속 실효성과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14일 금융권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또 다른 한 시중은행은 정부 보증서를 들고 온 자영업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해 주기 힘들다.”며 대출을 받고 싶으면 자신들의 은행에서 파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보장성 보험은 적금상품과 달리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커 쉽게 해지하지 못한다. 이 점을 이용해 은행들이 꺾기 수단으로 보장성 보험을 자주 요구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신용재단의 보증서를 힘들게 받아 내더라도 정작 취급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상품판매를 권유하면 마음이 급한 대출자들은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꺾기로 판매하는 펀드나 보험상품은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기 때문에 설명도 대충 들은 채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들의 무리한 판매 때문에 보험과 펀드에 대한 고객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서울시에서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지만 보증 자체가 금리가 낮고 대출금액도 적기 때문에 일손은 많이 드는 반면 수익은 일반 대출에 비해 매우 적다.”면서 “펀드나 보험 가입 권유를 통해서라도 차익을 일정부분 보전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올 4월 경기악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이자 상한선을 연 4.5%로 제한하자 신한·하나은행 등은 대출 취급 업무 자체를 아예 포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서울시와 은행간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보증 대출을 시작했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 끼워 팔기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