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석방 임박] 직접대화 부담에 민간특사 파견 공통점

북한 당국에 체포돼 11일 현재 135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억류된 지 141일 만에 풀려난 2명의 미국 여기자 사건은 닮은 점이 적지 않다.

한국과 미국은 억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사실상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같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0일 방북하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방북한 것은 모두 억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공식적으로 현 회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특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특사 역할을 한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양국 정부는 자국민을 억류한 북측과 직접 대화하는 부담 때문에 정부 관계자 대신 민간인이 북측에 가는 카드를 선택한 것도 유사하다. 한국 정부가 현 회장의 방북과 관련, ‘사업 차원의 방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선을 긋고,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대목이다. 유씨와 여기자들의 억류기간도 비슷하다. 체포 이유도 비슷하다. 유씨는 체제비난 및 탈북책동 혐의로, 여기자들은 불법 월경과 적대 혐의 등으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억류자에 대한 접견권 및 변호권 보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정부의 강력한 접견권과 변호권 보장 요구에도 북측은 거절로 일관해 왔다. 반면 북측은 두만강 유역을 취재하다 붙잡힌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선 수차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들을 접견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사건 발생 2주 뒤인 지난 3월31일 기소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월24일 이들을 공식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공표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사건을 다루며 매우 공개적인 행보를 한 것이다.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유씨 사건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사건 해결을 위한 한·미 당국의 북한 접촉 방식도 달랐다. 정부는 유씨 사건 발생 이후 한 차례의 남북 당국자간 실무협의와 세 차례의 개성실무회담을 갖고, 유씨 문제를 의제화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대아산과 투트랙 방식을 취하며 북한과 물밑접촉을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여기자 억류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접촉을 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