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지사 소환투표 주민 뜻 분명히 해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김 지사 주도로 2007년 이뤄진 제주도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주민 뜻에 어긋난다며 제주 경실련 등 35개 시민단체들이 주민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에서 제주도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김 지사는 그날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투표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터전 위에서 싹을 틔운 현실이 우선 안타깝다. 지자체장의 비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우선돼야 할 주민소환제가 외려 주민 갈등을 키우고, 행정력을 약화시키며, 지역 정쟁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이번 김 지사의 소환 추진만 해도 해군기지 유치 논란 이면에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카지노 사업, 영리병원 설립 등 김 지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주민소환제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기왕 소환투표가 결정된 이상 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길은 오직 공명한 투표 운동뿐일 것이다.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투표를 통해 확실하게 제주도민의 뜻을 묻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 지사 등 공방의 당사자들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주민소환투표법을 엄수함으로써 사상 첫 광역단체장 소환 투표를 모범적으로 치러내는 제주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