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기국회 등원 시사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9월 정기국회에 등원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또 8월 한달 동안 민생회복 릴레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민생문제는 안중에 없고 장외투쟁만 일삼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희석하고, 투쟁의 명분을 계속 유지하며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5일 전남 목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없는 국회라면 중요한 현안을 논할 수 없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혀 장외투쟁과는 별개로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등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이용섭 민생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민생대책을 선정해 차례로 발표하고 한달동안 현장과 정책을 연결시키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대학생 등록금, 사교육비, 보건·복지 등 10대 과제에 대한 법률·예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다음주부터 민생현장 운동과 거리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상임위는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첫 번째 민생대책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에 따른 골목상권 회생방안이 발표됐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청이 SSM 허가권을 지자체로 넘긴 세칙 개정 조치는 대기업이 거부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SSM의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허가 제한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의무휴업일수·영업품목 제한 가능 ▲유통업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