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방북] “유씨-선원 석방·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

전문가가 본 ‘방북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 해결을 위해 4일 전격적으로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관계, 남북관계와 한국인 억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여기자 억류 사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완화를 노린 북한의 의도가 조합을 이뤄 성사된 것”이라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핵심 고위층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영접을 나왔다는 점은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한 예우를 갖추며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던 지난 2000년에도 방북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가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치적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방북은 북·미간 대화 국면을 위해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5일쯤 미국 여기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800 연안호’ 선원의 석방과 관련, “단기적으론 미국 여기자 사건 해결이 유씨와 선원의 석방에는 큰 진전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론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거물급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 파견은 예견됐으나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1~2개월 빠른 것 같다.”면서 “이번 방북은 앞으로 북·미 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6개월여만에 과감한 고위급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1993년에는 핵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이후 ‘핵을 동결할 수 있다.’며 제네바 합의를 도출했고, 1998년에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시험 발사 유예 카드를 꺼내 북·미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에는 여기자 석방 카드를 통해 북·미 대화 계기를 노리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여기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대북특사의 영향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유씨와 800연안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욱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이 해결될 조짐을 보일 경우 큰 틀에선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장기간 억류 중인 유씨 문제 및 800연안호 조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북측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