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방북] 돌파구 열린 북·미관계

큰 부담 던 오바마, 북핵문제 해결 적극 나설 듯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북한을 전격적으로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에 따라 북·미관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여기자 석방 문제 이외에 북핵 문제 등 북·미 양자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됐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더욱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과 이르면 5일 중 함께 조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큰 부담을 덜게 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등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한 것은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핵과 향후 북·미 관계 개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에 따라 상대방의 의중을 직접 타진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핵 및 북·미 관계와 관련, 새로운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여기자 문제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중대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귀국 후 오바마 대통령 및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앞서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김일성 주석의 제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됐다.

논의의 초점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여기자 석방 문제다.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자들의 석방 문제가 북핵 문제와는 별개의 인도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백악관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4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개인 자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여기자들 석방과 관련,“(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전) 여기자들의 석방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이 갔는데 빈 손으로 돌려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2명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이 먼저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여기자 석방 협상이 북·미관계에 돌파구로 이어질지 여부다. 오바마 행정부는 여기자와 북핵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핵 협상을 포함, 북·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6자회담 등 다자틀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양자회담에 앞서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춰가며 속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