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정사업 20% 예산삭감·폐지 검토

정부 일반 재정사업 346개 가운데 5분의1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3개 부처의 346개 일반 재정사업(23조 1000억원)에 대해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 등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사업은 5.5%(19개), ‘보통’ 74.3%(257개), ‘미흡’ 이하 20.2%(70개)였다고 밝혔다. 미흡 이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식품부(10개), 환경부·보건복지가족부(각 7개) 등의 순이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