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본 자민당 몰락의 사회경제적 함축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1955년 이래 무려 반세기 이상 장기집권을 누려왔던 일본 자민당이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를 연상케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전후기의 극심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넘어 경제대국 건설에 성공했던 거대정당이 1990년대 초반의 버블붕괴로 초래된 ‘잃어버린 10년’에 뒤이어 계속된 경제침체로 끝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고이즈미(小泉純一?) 총리의 우정(郵政)민영화를 내건 승부수로 2005년 중의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적도 있지만 2007년의 참의원선거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정치가 부메랑의 역풍을 맞은 이래 잇따른 지방선거 참패로 거의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 자민당은 제1야당 민주당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전례 없이 저조한 지지율에 머물고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8월30일 총선에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자민당 몰락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국내외 환경변화와 개혁 요구에 대한 미온적 대응, 실효성 없는 재정낭비만 거듭해온 정책빈곤, 세습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물빈곤 등 다양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성격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80년대까지 ‘1억총중류사회’로 불릴 만큼 빈부격차가 작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류의식을 지녔던 시대가 끝나고 ‘1억총하류시대’라는 유행어가 나올 만큼 국민 대다수가 격차확대를 실감하게 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의 실패에 기인한다. 2006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격차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것이며 격차가 생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한 국회발언이 집권층이 지닌 일본사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고이즈미시대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전체노동자의 30%를 넘어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도성장기의 저축으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지닌 노령은퇴층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청년층 간의 격심한 세대간 격차가 서민대중들의 자민당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표출된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격차확대에 대한 자민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대응이 광범위한 지지계층의 이반을 초래함으로써 확고하고 차별화된 정책노선을 제시하지 못해 ‘자민당의 2중대’니 ‘이복동생’이니 하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와 최근의 세계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일본 못지않게 비정규직 문제, 소득분배의 악화, 근로빈곤층의 확산 등 심각한 계층간 격차문제를 안고 있어 사회경제적 갈등과 불만이 커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편이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사회갈등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어떤 사회학자의 국제비교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 양상은 선진국그룹보다는 남미나 동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유형에 속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사회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양립시켜 나감으로써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성장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아니라 양질의 고용기회 확충, 사회안전망의 정비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내실화, 가난의 대물림을 막을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 사회경제적 격차시정을 위한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