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머타임 도입 머뭇거릴 이유 없다

정부가 여름철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마지막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면 22년만에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 셈이 된다. 찬반 양론이 있는 서머타임제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서머타임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과 금융망·행정정보망 등의 전산시스템을 조정하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리듬을 혼란케 하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노동계는 반대의견을 낸다. 정시 출·퇴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나올 만하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월급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제는 우리 사회에 정착된 지 오래다.

서머타임제는 세계 7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일랜드 세나라뿐이다.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은 용역보고서에서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면 연간 341억∼65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교육·관광 등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예상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 서머타임제 시행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시곗바늘을 앞당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