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의료급여 국민의 3.8%만 혜택 받아

현재 국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8년 말 기준 모두 184만 1339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종 수급권자는 102만명, 2종 수급권자는 8만 6000명에 이른다.

200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여성인구가 66.9%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면 1.4배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58.1%로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의 6.3배에 이른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 인구는 76%를 차지한다.

2008년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4조 4735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5.94%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8.61% 증가했으니 증가폭은 건강보험보다 적은 셈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도 2007년 대비 0.61%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러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보다 많다. 2007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217만원으로 건강보험 평균 진료비 73만원의 2.95배에 달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이 만성질환 등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만성중증질환인 콩팥 기능상실(신부전증)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만 2000여명인데 비해 건강보험은 6만여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차이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