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부동산규제, 양극화 부채질”

집값 상승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획일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가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3구 등 일부지역에서만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를 두루 똑같이 적용하면 가격하락 지역의 주택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선제적으로 낮춘 바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부동산가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부동산가격 양극화는 해당 지역에 재건축 추진 대상 아파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상당폭 좌우된다. 올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은 18.69%를 기록했으나 일반 아파트는 상승률이 0.11%로 보합 수준이다.

거래량 차이도 커 올 1~5월 경기 과천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나 늘었지만 의정부시는 7분의1로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 증가했고 강남구와 은평구는 각각 83%, 82% 늘었다. 반면 중랑구(-75%), 도봉구(-72%), 종로구(-69%), 강서구(-68%) 등은 거래량이 감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도권으로 확산된 경험 때문에 선제적으로 LTV 규제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LTV 규제를 강화한 지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향후 1, 2개월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국지적 오름세는 금융이 아닌 이익개발 환수 등의 세밀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