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수 줄이고 자율성 확대

과목수 초·중 7개…고교는 8개 이하로, 미래형 교육 시안 공개… 2011년 적용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24일 공개됐다. 시안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만들었다. 대통령 보고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확정안은 2011년도부터 적용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도 문제지만 시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학습경감 효과가 크지 않고 국·영·수 교육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 축소

현행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바뀐다. 고교 3년은 선택중심 교육기간으로 바뀐다.

초1~중3까지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도 현행 10개에서 7개 과목으로 조정된다.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학기마다 배우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우는 식이다.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수가 줄어 수업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자문회의 측 설명이다.

고교 교육과정은 현행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선택(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 4개 영역으로 재편된다.

4개 영역별로는 최소 이수 단위를 설정해 기초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학기당 개설 과목수도 현행 13개 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인다. 특히 교과이기주의로 인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택과목은 과감히 통합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고교 2·3년의 경우, 이론상 80개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2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실에서 2008학년도 전국 1500개 일반계 고교의 선택과목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80개 과목의 26.8%에 불과한 평균 21.47개 과목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국어교과의 경우,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6개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문법, 화법은 5%의 학생만이 택했다.

●“일각선 국영수 중심 심화” 우려도

교과목을 통폐합해도 학생이 배워야 하는 연간 수업시수는 그대로다. 이 때문에 학기당 학습량은 변하지만 학년기준으로는 변함이 없어 학습부감 경감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미래형교육과정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연구기간이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면 국영수 등 주요 교과의 비중이 늘어나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