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파행 여야 모두가 가해자다

국회가 또다시 난장판이 돼 버렸다.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수백명이 뒤엉킨 육탄전을 벌였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쇠망치와 분말소화기만 동원되지 않았을 뿐 의원과 당직자들의 찢긴 셔츠와 주먹다짐, 욕설은 지난 겨울 국민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한 폭력국회를 연상케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제 아무리 국회의 추태에 이골이 난 국민들이건만 다시 한번 절로 고개가 돌아가는 목불인견의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이런 악다구니 앞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논하고, 국격(國格)을 따질 수 있겠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힘 입어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으나 미디어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퇴진운동 등 대여투쟁에 나섰다. 미디어법에 반대해 온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한 터여서 정국 혼란이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지금 여야는 민생을 팽개치고 정국의 안녕을 해친 가해자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살렸을지 모르나 정국 안정과 민생 도모라는 집권세력의 책무는 내던졌다. 미디어법 하나를 건지려 비정규직법안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등 민생법안 수십건을 포기했다. 집권세력으로서의 국정 운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비타협적 외곬 행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은 행태는 미디어법 저지의 목적이 대여투쟁을 위한 빌미 확보가 아니었는지 의심케 한다. 저잣거리 싸움패들의 행태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긴 국민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