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인과 지자체가 막은 기업형 슈퍼

홈플러스 인천 옥련점의 개점이 보류됐다. 지역 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하자 홈플러스측이 어제 개점을 보류한 것이다. 여진은 청주, 인천 갈산동과 계산동, 안양 등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상인들의 반란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군산시는 어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0㎡까지 돼 있는 준주거지지역의 판매시설 허용면적을 1000㎡로 줄이는 내용이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천안시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대형마트나 SSM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붕괴일보 직전의 상권을 지키려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사수전이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처럼 진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는 곳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미 동네 구석구석까지 진출한 대부분의 도시는 상인들끼리 가격경쟁력 갖추기에 애쓰고 있지만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대형매장에 입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이웃 개미슈퍼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불편까지 감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SSM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앞으로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답했다. 지역 유통시장의 붕괴가 지역경제 침체로 악순환될 조짐이다. 전국적으로 385곳의 대형마트가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SSM도 509곳에 이른다. 대형마트의 유통지배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식’ 골목시장 점령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형마트와 SSM 규제법안이 14건이나 상정돼 있지만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가 할 일을 않으니 국민들만 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