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연장” 한국노총 추진 논란

한나라당과 정책협의 요구

한국노총이 산하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한노총은 한나라당과 가진 고위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직원 정년을 현행 57~58세에서 60세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 협의를 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노총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한 뒤 여당과 정책적인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인력감축과 보수 축소를 강요한 데 따른 ‘대가’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2013년까지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달리 정년이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년 연장은 공기업의 ‘철밥통’ 구조 공고화로 이어지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청년 취업난 가중, 희망퇴직 위로금 증가 등도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제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 효율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더 오래 회사를 다니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