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이행때까지 제재”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한국시간) 워싱턴 외신기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변화할 시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반항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기술이나 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시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중국·러시아·한국·일본이 공유하는 목표”라고 전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 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정쩡한(half-way)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최소한의 선(線)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북한이 그 과정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커트 캠벨 차관보도 이날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다.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가능성도 남겨두는 접근법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미국과 한국)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 북한이 첫번째 취해야 할 조치 가운데 일부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과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다.
캠벨 차관보는 “유엔 결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양자, 독자적 제재가 있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하길 원할 경우 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