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일본 민주당과 정권교체/박홍기 도쿄특파원

일본의 중의원 선거일이 예고됐다. 오는 21일 해산, 다음달 30일 선거다. 정권유지냐, 정권교체냐를 가를 정권선택의 선거다.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당인 자민당은 정권을 놓을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해 민주당이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에서도 국회를 장악, 명실공히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완벽한’ 첫 정권교체의 실현이다. 1993년 비자민·비공산 8개당파가 연립, 8개월간 정권을 가졌던 호소가와 내각과 전혀 다르다.

박홍기 사회부장

55년 체제의 자민당은 좌초 직전의 선박 같다. 예상치 못한 선거일이 잡힌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분마저 심각하다.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해산’으로 안겨준 ‘296석’의 약발이 바닥난 탓이다. 의원들이 연서명을 해 아소 다로 총리를 끌어내리려 했던 자체도 볼썽사납다.

중의원 선거는 이미 2년전부터 돌입했다. 2007년 7월29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부터다. 민주당은 제1당이 되자 줄곧 조기 중의원 해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은 해산 대신 아베 신조에서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까지 총리의 얼굴 바꾸기에 급급했다. 정략적으로 총리로 옹립된 아소 총리마저 10개월이 지나 궁지에 몰리자 해산권을 꺼냈다.

자민당은 결단의 시기를 놓쳤다. 당의 위기만 키웠다. 중의원선거의 전초전이었던 지난 12일 도쿄 도의회선거에서는 과반수조차 지키지 못했다. 44년만에 제1당을 또 내줬다. 여론의 수치가 아닌 표심의 현실을 확인했다. 절박할 수밖에 없다. 총리를 갈아치워서라도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설 만도 하다. 냉혹한 정치판인 까닭에서다.

일본의 국민, 유권자는 변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 변화는 정치의 변혁 속도를 이미 앞섰다. 54년간 집권한 자민당에 대한 반발 정서는 만만찮다. 특파원으로서 일본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1억 2700만 인구 가운데 75%가 전후 세대다.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경제 환경도 달라졌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높아진 데다 심화된 격차는 빈곤층을 확대시켰다.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도 흔들리고 있다. 장래의 불안감도 커졌다. 16일 문부성이 발표한 국민성 의식조사에서도 55%가 사회 불만을 선거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도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앞선 선거에 비해 10.5%나 상승했다.

민주당의 현 위상은 그 방증이다. 민주당은 1998년 4월 정당의 이념마저 판이한 정당들과의 합당을 통해 출범했다.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계파가 있는가 하면 공산당과 같은 좌파적 성향의 계파도 존재할 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솔직히 ‘잡당’이다. 합일점을 찾는다면 자민당의 대항마를 자처했다는 점이다. 2003년 10월 중의원선거 때 ‘일본의 선택’, 정권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당신이 움직이면 일본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참신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40석을 추가해 177석을 차지했다. 양당 체제의 자리매김이다.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를 겨냥한 표어는 ‘정권교체’다. ‘일본의 선택’에서 한걸음 더 나갔다. 정권선택의 방향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국제 관계에서는 미국에 치중한 자민당과는 달리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아시아 중시 쪽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생활이 제일’을 강조했지만 자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일본은 변한다.”라는 외침이 자민당과 분명 다르다. 변혁의 파고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선거의 의외성 때문이다.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일본 현대정치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지 결판이 날 날도 멀지 않았다.

박홍기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