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박근혜 훈수 먹힐까

“가능한 한 여야 합의해야… 한 회사 매체 합산 점유율 30% 내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권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훈수를 뒀다. 당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여야간 팽팽한 기류 속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신문·방송 겸영의 허용 범위에 대해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체 합산 시장 점유율을 방송 진출의 허가 기준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기준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다양한 언론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독과점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대기업 소유 지분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게 적정하다. 종합편성 채널·보도채널은 모두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의 주장은 한나라당안과는 차이가 난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미디어발전국민위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안 등을 비교 검토하며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 신문과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에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각각 20%, 30% 한도에서 2013년부터 겸영을 허용하되, 비보도 종합 편성 채널은 모든 신문 및 대기업에 허용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여론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로 우리 문방위와 생각이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고 위원장이 예고했던 미디어법 토론 시한인 이날 국회 본청 문방위 회의실 주변에서는 여야간 냉랭한 대치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침 일찍 회의실 문 앞을 의자로 막은 채 점거했다. 오전 9시 의원총회에 이어 10시 본회의가 열렸지만, 한나라당의 기습 처리에 대비해 자리를 뜨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에 모여 수정안을 논의했다. 양쪽 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장을 점거 봉쇄할 때 방법이 따로 없지 않겠느냐. 논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