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LTV 추가하향 검토

금감원장 “집값 계속 오르면” 강남처럼 40%로 낮출 가능성

금융감독당국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가계 대출에 주력하면서 집 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가계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LTV를 50%에서 강남 3구와 같은 40%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LTV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LTV를 더 낮추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6월 전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3조 5000억원 가운데 3조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 등이 해결되기엔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언제든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DTI 규제 강화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은행에 구두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총량을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각 은행들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출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일부 도서지역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췄다. 금감원에 따르면 LTV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은행권 하루 평균 대출금액은 1441억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1747억원에 비해 306억원 줄었다. 비은행권의 하루 평균 대출금액도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