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미디어법 논의 진지하게 임하라

민주당이 그제 정국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안과 관련해 자체 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야가 일단 대화의 실마리는 찾은 듯하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추진을 방송 장악 기도라 비난하며 일체의 대화에 불응해 온 민주당이고 보면 분명한 상황 진전인 셈이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대안을 내놓은 데는 국회 등원을 마냥 미룰 수 없는 데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저지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향해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폄하한 것도 그런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속내가 무엇이든 민주당이 대안을 낸 이상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본격 절충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대화가 합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 법안의 내용이 워낙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채널에 대해 민주당 안은 한나라당 안과 달리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를 일절 금하고 있다. 보도와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이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은 20%까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 대기업이 자격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보도부문을 제외한 교양·오락·스포츠 등 ‘준종합편성채널’에 국한했다.

언론규제 완화나 미디어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안은 상당히 미흡하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양당 안을 절충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기업 규모나 시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15일을 문방위 처리시한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좀더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