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걸이 플러스’… 체감은 미미할 듯

고용·소비 여전히 마이너스 연내 금리인상은 어려울 듯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하반기 플러스 성장 반전’ 진단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출구 전략)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러스 성장은 하되 그 힘이 미약해 나아진 살림살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이는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큰 틀은 펑퍼짐한 U자형 진단

플러스 성장의 힘을 개인이 느끼려면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 그러자면 고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은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 4월의 전망치(-13만명)보다는 2만명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고용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해도 사실상 제로 수준(0.2%)이어서 연간으로는 역성장(-1.6%)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다.

지난해 대비 민간 소비도 당초 전망(-2.6%)보다 나아진 1.4% 감소로 예상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前期) 대비 민간소비가 상반기 0.5% 성장에서 하반기 0.2%로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세제 지원, 주가·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소비심리 호전 등 소비를 자극한 호재들이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경기부양책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성장의 힘은 떨어질 전망이다.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진단을 지난달 “하강세가 멈췄다.”에서 이달 “하강세에서 벗어났다.”로 한단계 올렸으면서도 한사코 바닥 선언을 미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전히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예상보다는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큰 틀은 ‘펑퍼짐한 유(U)자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진단이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블딥 가능성 공개 부인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대목이다. 물론 이견도 적지 않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선진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통화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고 감세 등을 중단한다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났다.”(9일 금융통화위원회), “더블딥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10일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 등으로 이어지는 낙관적 발언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 등의 출구 전략 실행 시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때맞춰 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양적 완화)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날아들었다. 한은 관계자는 “하반기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전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 0.2%, 4분기 0.4%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 정도의 성장으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내년 4월) 등을 감안해 이르면 연내 금리 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시장에 있으나 내년 초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