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차관 “공기업 과도한 복지 개선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공공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등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면서 “외부에서 과도한 복지를 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비 편법 지급,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과다 지급, 과도한 휴일제도 유지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5년간 54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6만 1000명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민간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또 공공기관 민영화 준비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시점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의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앞으로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정원을 일괄 조정하되 3~4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출자회사 정리는 사전 준비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면서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사례가 많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