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녹색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방안을 어제 내놓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한편 펀드·예금·채권 등 각종 녹색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코스닥처럼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녹색산업에 민간자본이 풍부하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의욕 과잉에 따른 시행착오와 후유증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 자세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정보기술(IT) 광풍을 연상케 한다. 정부의 벤처 육성 방침에 따라 2, 3명만 모이면 하룻밤새 회사가 뚝딱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든 IT라는 이름만 걸치면 시중의 자금이 죄다 쏠리는 ‘묻지마 투자’가 나라를 휩쓸었다. 당시 벤처 열풍이 장롱 속 현금을 몽땅 풀어놓으며 금융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되살리고 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나, 투자 실패에 따른 후유증 또한 적지 않았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태양광 사업에서 우리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후유증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녹색산업의 모델은 무엇인지부터 강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