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美 오바마를 유혹하는 보호무역주의/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인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금년 초 국제적인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보호무역주의 망령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요 선진국회의(G20) 등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최대의 의제로 설정되었고, 추가 보호주의 방지는 물론이고 이미 시행중인 조치도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늘 반개방적 주장이나 극단적인 보호주의 수단 도입이 거론되곤 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 정치인들은 이러한 불만을 수입품과 수출국에 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보호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합당한 수입규제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로 인한 보호주의는 무리한 조치가 많아 대부분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배격에 많은 국가들이 동의한 것은 이러한 연쇄적인 보호주의 대두로 세계무역환경의 악화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회복 지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의 가파른 내리막길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했던 재정금융적 확대정책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즉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국내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자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국제적 합의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들이 보호주의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보호주의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 거대경제권에 의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요 통상직책 고위직 인사가 최근 완료되어 통상라인이 막 가동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8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면서 보호주의 요소가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자 이를 완화시킨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2020년부터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후변화법이 ‘보호주의 조항’ 논란에 휩싸이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계를 상대로 보호주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때 오마바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부시 전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최근 통상현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고율의 추가 관세부과 여부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무역피해를 판정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29일 중국산 저가 승용차와 소형트럭용 타이어에 3년간 55%, 45%, 3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행정부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중순까지 관세부과 여부를 최종결정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미·중간 통상마찰이 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음에도 부시 대통령은 임기중에 USITC가 요청한 4건의 대중국 제재 권고안을 한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회와 정치권이 실업증가 등 경제적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려 할 것이다. 자동차와 더불어 가장 강성노조로 알려진 철강노조가 타이어 업계를 대신하여 중국을 제소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대중국 무역제재를 넘어 통상정책 전반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에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취임 후 어려운 정치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 압력을 견뎌 왔지만, 앞으로 몇 달이 통상정책 향방 결정에 고비가 될 수 있다. 국제규범을 위반할 정도의 시장교란이 발생했다면 제재가 마땅하나 정치논리에 근거한 무역 제재는 분명 반발과 보복을 초래하게 됨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