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분당 등 급등지역 투기수요 위축될 듯

대출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영향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 TV)을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짙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8조원에 이른다. 1월 2조 2000억원에서 5월 2조 9000억원으로 늘었고, 6월에는 3조 8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매월 평균 3조원씩 늘고 있는데 이런 증가세는 주택시장 버블(거품)이 한창 일던 2006년보다도 많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남보다는 강동·과천·용산 등 겨냥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 대출 옥죄기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비중이 지난 1월 46%에서 2월 47%, 3월 50%, 4월 53%, 5월 55% 등으로 늘어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생계형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경기 회복기에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해도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정부 정책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흡해 부동산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조치는 은행권에 국한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크게 오른 판교 신도시나 분당 등은 이번 대출 규제로 투기성 수요가 진정돼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려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강남보다는 강동·과천·용산·양천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다소 간접적이고 국지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위축될 정도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일단 ‘부동산 시장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DTI 규제 등 추가대책 가능성

이후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DTI 규제 강화 등이 있다. 특히 DTI는 담보물의 가치만 보는 LTV와 달리 대출자의 연간소득과 상환액 등 부채상환 능력까지 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 강남 3구의 DTI를 40%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김성곤 조태성 유영규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