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없는 비정규직 협상… 전문가들이 본 여야 셈법

“미디어법 처리 기선잡기”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쇄 회담 끝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6일 공개적으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부터다. “말이 좋아 ‘냉각기’이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협상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반응들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1년 유예로 줄일 수 있다.’던 태도에서 되돌아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이 아무 실익이 없는 비정규직법 유예 카드를 지금까지도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는 것은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자 “청와대가 오는 11일 청문회를 연 뒤 13~1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다.

●한나라, 1년6개월 유예 당론 채택

한나라당은 ‘거래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법의 패착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을 맞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가 저마다 정치적 속셈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나라당이 협상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1년6개월 이상으로 잡은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본다.

거꾸로 민주당이 한때 6개월~1년 유예안을 거론한 것은 지방선거를 비정규직 논란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계산으로 여기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의 전략이 모두 미디어 관련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미디어 관련법의 상징성이 더 크다.”면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풀리는 즉시 바로 미디어 관련법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맞대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윤성이 교수는 여기에 조문 정국의 요소도 포함시켰다. 윤 교수는 “조문 정국을 이어 가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오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까지 계속 갈등국면을 끌어가야 하는데 이에 앞서 타협하는 모습이 이뤄지면 분위기가 미묘해진다.”고 풀이했다. “당분간 갈등국면이 필요한 처지”라는 것이다.

●민주 “13~15일 강행처리” 의혹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민주당에게 비정규직법은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전선(戰線) 전체에 대한 절박감과 연결돼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 여당이라는 명분을 계속 쥐고 싶어 한다.”고 총평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야가 ‘음모론’으로 상대방을 몰고 있는 것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진 여야 협상의 정확한 좌표를 보여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운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