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백옵션 이러지도 저러지도…
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지나치면 금융사 건정성 악영향” “규제땐 구조조정 걸림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풋백옵션이 지나칠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풋백옵션 문제가 거론되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나친 풋백옵션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면서 공론화됐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올해 하반기 진행될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인수·합병에 장애가 될 우려 때문에 쉽사리 손을 못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내세워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풋백옵션에 대한 제한은 시장자금을 끌어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호그룹의 경우 지난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풋백옵션 계약으로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고 덩치가 큰 인수·합병의 경우 사실상 풋백옵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번 일이 제대로 안 풀렸다고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합병에 참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는 있지만 개입 수준이 지나칠 경우 시장 자율 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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