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先지급 수수료 너무 많다”

보험硏 “이직후 해지 권유하고 새 보험에 가입 잦아”

보험사 간 경쟁 때문에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선(先)지급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지급 수수료만 따먹으려는 ‘철새’설계사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서대교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선지급 수수료 운영상의 부작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선지급 수수료가 과다해지는 바람에 보험사들은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ING생명이 처음 시행했다. 그 뒤 외국계 생보사들이 한국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단기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선지급 수수료로 인한 ‘한탕주의’ 영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을 판매해 선지급금을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옮겨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이 문제 때문에 전직 설계사 130여명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독립판매사들의 증가와 생보·손보사들 간 교차모집 등 업계의 경쟁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서 위원은 “2008회계연도 상반기 선지급률이 생보사들은 41.4%, 손보사들은 25.2%에 이르고 있다.”면서 “보험사들 간 경쟁에 따라 선지급 수수료 방식을 채택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이직이 잦은 설계사에 관한 정보를 보험사 등이 공유해 철새 설계사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