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대출 잡으랬더니 서민만 잡나

주택담보대출 늘리기에 열중하던 시중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억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잇단 ‘경고’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3조원씩 증가세를 보여 올 상반기에만 18조원 이상 증가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뒷짐을 지고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린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주택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설 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은행권이 자율규제에 나서면서 그 불똥이 애꿎은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중 은행에서는 담보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대출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려는 은행도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야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만 현 상황은 일부 투기적 수요로 야기된 문제가 서민에게 전가되는 격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전경련 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쳐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량규제를 하면 투기수요는 그대로인 채 서민들만 옥죄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좀더 세밀하고 과감한 규제정책을 당부한다. 부동산 투기 조짐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와 DTI를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성급한 규제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