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격 대비 靑·軍 어떻게 방호

국방부 ‘중기 국방계획’ 발표

군은 청와대를 금속으로 덮어 씌우는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벙커버스터(GBU-28)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증강한다.

국방부는 3일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실현하기 위해 178조원이 편성된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눈(감시)은 밝아지고 펀치(타격)는 더욱 정밀해지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2014년까지 예산 178조 투입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전력은 ‘감시-요격-타격-방어체계’로 나눠 구축한다.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급 무인정찰기는 2015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예산 80억원이 내년에 반영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전략 무기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는 2011년 1대, 2012년 3대가 각각 도입된다.

요격 전력으로는 올 연말쯤 기종이 선정돼 2011년 구축하게 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2695억원이 투입된다. 탐지거리는 1000㎞에 이른다. 요격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군은 조기경보레이더를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에 설치할 계획이다.

640억원을 들여 북한 장사정포 기지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수십기와 사거리가 400여㎞인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도 내년에 도입된다.

JASSM은 F-15K 등 전투기에 장착되며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의 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이다.

1000억원을 들여 청와대와 군 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는 EMP 방호시스템도 구축된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마비시킨다. 국방부는 내년에 시설 설계예산 60억원을 반영하고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방호시스템은 전략 시설을 금속으로 특수하게 보호하는 설비이다.

장기윤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전쟁 억제와 핵과 미사일 등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 확보할 방침”이라며 “국방예산 중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비의 비중은 올해 5.9%에서 2014년에는 7.4%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중 R&D 비중 7.5%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목표를 현재의 1000구에서 2000구로 확대하고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65곳에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투숙련병인 ‘유급지원병’은 1만 705명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 군 관사와 독신자 숙소의 시설도 개선된다. 최전방 GOP 근무 장병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봉급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안동환기자